주택 미보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자의 토지를 확보해서 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지만, 실제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신 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주택은 토지 매입이나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계약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불투명하거나 모집 과정에서 허위 광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단계에 접어들었어도 토지 매입이나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금전적 부담이 높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계약을 잡고 있다간 오히려 적지 않은 금전적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조합 측이 기망 행위를 벌여서 지주택에 가입하게 되었거나 사업이 너무 지연되어 탈퇴를 희망하신다면, 적합한 절차를 밟고 반환받을 수 있는 납입금 역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 01 조합 가입 계약서, 가입 당시 광고지나 연락을 받은 문자, 이메일 등을 확인하여 토지 확보율 허위 과장/사업 지연 여부/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의 귀책 사유를 정리
• 02 조합 측의 귀책 사유 및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탈퇴 요청
• 03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탈퇴 진행 거절 당한다면 조합 측에 탈퇴 및 환불을 요구한 뒤 조합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탈퇴 승인을 받음
• 04 탈퇴 승인이 거절되거나 탈퇴가 승인되었음에도 납입금을 환불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 진행

법무법인 일로는 지주택 가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가입하신 상태에서 탈퇴를 고민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주택 가입 전이신 분들에게는 가입 계약서 및 조합 규약 검토를 통해 혹시라도 불리한 상황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택 탈퇴를 고민 중이시거나 조합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 쟁점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